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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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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지
1
한울
1
명장
1
청풍
1
동화
1
세창
1
정평
1
내일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현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4.13 선고 2022가합203020 판결
  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추심금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22년
2021년
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10.13 선고 2020나37162 판결
  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확인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8년
5. 수원지방법원 2018.07.11 선고 2017가합20046 판결
  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

2016년
8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2496 판결
  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9. 대전지방법원 2016.07.20 선고 2015가합2502 판결
  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,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집행법

2015년
10. 제주지방법원 2015.10.27 선고 2013가단31358 판결
  우선채권이 있는 조세채권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

11. 울산지방법원 2015.09.09 선고 2014가합18595 판결
  압류금지채권액이 도급계약서에서 형식적·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건설산업기본법

2014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5년
2002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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